1. 목적
본 약관은 ShakiLabs가 운영하는 사업자 계산기(shakilabs.com/biz, 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
본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며 마주치는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도록 돕는 무료 계산 도구이며, 다음 9개 계산기로 구성됩니다.
- 사업 형태·세금: 개인 vs 법인 세후소득 비교, 법인세,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부가세, 기준경비율
- 비용·수익: 손익분기점(BEP), 인건비(4대보험·퇴직급여 포함), 업무용 차량 경비, 배달앱 수수료, 회의 비용
모든 계산은 이용자가 입력한 매출·비용·급여 등의 값과 공개된 세율·요율 자료를 근거로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수행되며, 운영자는 입력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각 계산기에는 적용 세율과 데이터 기준일이 함께 표기되므로 이용자는 계산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안내 문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 대리: 세무 신고서 작성·제출, 기장 대행, 세무 상담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노무 자문: 인건비 계산기의 결과는 근로계약, 임금 체계 설계, 4대보험 신고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 법인 설립 대행, 회계 감사, 법률 자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신고서·확인서·견적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추정치의 한계 (계산기별)
사업자 세금과 비용은 업종, 장부 작성 방식, 공제·감면 적용 여부,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서비스는 대표적인 조건을 가정해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인 vs 법인 비교는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을 단순화한 모형입니다. 실제로는 급여·배당 설계, 가지급금, 4대보험 부담, 법인 설립·유지 비용까지 따져야 하므로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비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한 추정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업종, 사업장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세법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인건비 계산은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과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반영한 사업주 부담 추정치입니다. 다만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제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실수령액과 사업주 실부담액 모두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계산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추계 방식을 가정하며, 장부를 작성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배달앱 수수료 비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공개된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정산액은 요금제 선택, 프로모션, 배달비 부담 방식, 광고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랫폼이 정책을 변경해도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업무 사용비율에 따른 손금 인정액 추정이며,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차량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5. 데이터 기준일
본 서비스가 사용하는 세율·요율·수수료 자료의 기준일은 2026-07-10이며, 운영자는 세법 개정과 플랫폼 요금제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갱신합니다. 다만 개정 시점과 반영 시점 사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일 이후에 바뀐 제도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신 세율은 국세청, 4대보험 요율은 각 공단, 플랫폼 수수료는 각 사업자의 공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6. 서비스의 이용
본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결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계산기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고지 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하게 호출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7. 광고 게재
본 서비스는 무료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광고를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광고 플랫폼과 광고주가 결정하며, 운영자는 개별 광고를 사전에 선택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무·기장·법인 설립·대출을 권유하는 광고가 노출되더라도 이는 운영자의 추천이 아니며, 이용자가 광고주와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광고주입니다. 광고 쿠키의 사용과 맞춤 광고 해제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8. 면책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 4대보험료, 수수료 정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의 결과를 근거로 한 사업 형태 결정, 신고, 채용, 계약, 가격 책정 등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지식재산권
본 서비스의 디자인, 코드,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계산 결과의 공유·인용은 출처를 표기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자체를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0. 약관의 변경 및 준거법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본 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일을 갱신합니다. 개정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11. 문의
운영: ShakiLabs · 문의: skdba1313@gmail.com
시행일: 2026년 3월 15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