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
법적으로 확인한 첫 이자 발생일과 계산 종료일을 넣으면 지연 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직접 입력하세요. 12%는 계약 종료일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연이자
3,698,630원
- 지연 일수
- 90일
- 일 이자
- 41,096원
- 월 기준
- 1,250,000원
- 원금+이자
- 303,698,630원
약정이 없는 민사채무의 법정이율 5% 가정
일 이자
41,096원
누적 지연이자
3,698,630원
월 기준 이자
1,250,000원
원금+이자
303,698,630원
90일 동안 5.0% 가정 시 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3,698,630원입니다.
계산식: 보증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적용 순서: 계약상 지연손해금 약정 → 약정이 없을 때 민법상 5% 검토 → 금전 지급 판결과 소장 등 송달 이후 소송촉진법상 12% 검토
시작일: 계약 종료일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이행기와 주택 인도 또는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원: 일부 반환, 연체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항쟁이 타당한 기간, 판결 주문별 적용 이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
· 2026-07-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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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수수료는 변동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5%와 12%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이나 다른 특별 규정이 없는 민사 금전채무는 연 5%를 검토하고, 연 12%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적용되는 소송촉진법상 특례입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바로 12%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기, 임차목적물 반환 또는 이행제공 여부, 약정과 소송 진행 상태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12%도 계약 종료일에 자동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대출이자나 이사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별도 손해 입증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집을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생기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여부가 지체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열쇠 인도, 점유 상태 등 개별 사실관계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